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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해체 반발 민관협의체 민간위원 전원 회의 거부

2019. 2. 26. 20: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 수계 보(洑) 해체 결정을 두고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공주보 해체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주민대표들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기획위원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사업소에서 ‘공주보 처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주보 처리방안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에 나왔던 민간위원들이 기획위원회의 일방적인 보 해체 발표에 반발하면서 곧바로 퇴장해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의체 전체 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했지만,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등 민간위원 10여명은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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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날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회의 직전 긴급발언을 요청해 “기획위원회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위원회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보 해체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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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공주보 금강수역 첫 해체 "충청도 만만하게 본 것"

2019. 2. 24. 19:01 from 알짜뉴스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의 금강 수계 3개 보(洑) 해체·개방 결정이 정파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충청권 정치권의 기세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되고 2개는 상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는 원천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부여보)는 상시 개방한 뒤 추가적인 환경 조사 후 결정하겠다는 게 기획위원회 발표의 핵심이다.

발표 직후 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세종보·공주보 철거 결정은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며 “정치적, 정략적 결정에 충청인의 한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주보 등 금강 수역을 첫 번째로 해체하기로 한 것에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며 “낙동강 보를 철거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테니, 충청도를 만만하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과거 정권 지우기도 있지만, 금강 수계의 첫 해체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아주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면서 ‘물전쟁’을 선포했다.

정 의원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이다. 지역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고심한 결과라며 둘러대고 있지만, 사전에 결론을 내어놓고 밀실에서 끼리끼리 짬짜미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주시민의 애원과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의 애끓는 호소까지 짓밟았다”면서 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와 민주당 충남도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기에 금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두고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농민들과 환영하는 일부 환경단체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이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직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논란이 확대되면 조만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이)총선 전 기선을 잡기 위한 충청권 여야 정당 간 싸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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