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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편성에 특정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IBSS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6억 원, 국토해양부가 10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 내달 8일 국회의 예산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러나 일부에서는 모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내년 5월 이후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에 법안없이 미리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상 ISBB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토부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의 “어느 지역이 IBSS 조성에 유리하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대전과 충남, 충북을 연결하는 벨트 선상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처럼 충청권 조성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에 못마땅한 일부 자치단체의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유아기적 발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국회 수석전문의원들에서도 원칙을 고수, 모법없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할’ 충청권 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SBB 사업이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으로 확정되는 순간까지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은 물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입장이다.

안 그래도 분산배치니 공모니 말이 많은 사업이어서 자칫 사소한 것 하나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청권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충 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부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부가 ISBB 조성지역에 뜸들이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계 전문가들도 “본 예산도 아니고 용역 예산을 가지고 트집잡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은 초안에 충청권 조성이라는 명기도 필요하고, 조성지역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성추진단 구성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공동발의로 내년 5월 이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과를 거두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제격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구축안을 내놓고 정부 압박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을 만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과학벨트가 아니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집중 추진할 일”이라며 “돈을 적게 들이고 시간을 아끼려면 대덕특구 외에 마땅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임기 내 성과를 거두려면 당초 행복도시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구상대로 과학벨트를 대덕특구 중심으로 조성해 행복도시와 오송·오창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으로 과학벨트를 발표하고 이제와서 공모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충청권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당초 약속대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는 대덕특구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한다. 35년간 30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100배, 1000배의 부가가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창출한 곳이 바로 대덕”이라며 “과학 가지고 나눠먹는 것 봤느냐. 과학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국내 1등 제대로 키워야 세계 1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단장은 “아직 과학벨트에 대한 개념이 덜 잡힌 게 사실이다. 입지에 대해 미리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출연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을 공식 발족시켰으며, 과학기획팀, 공간조성팀, 비즈니스기획팀 등 3개팀 15명으로 구성됐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북의 지역현안사업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도시와 차세대가속기센터 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은 그동안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충청지역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국공모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공약한데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의 유치경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충북은 이들 자치단체들과 한목소리로 충청권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국제과학비니스벨트 중심도시 유치 역시 이들 지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차세대가속기센터 유치 역시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불투명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은 오창에 차세대가속기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에 적극 나서왔다. 도는 총 9084억 원이 투자되는 차세대가속기센터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101만 6000㎡부지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도는 차세대가속기센터는 화강암 등 암반이 있고 지질강도가 높은 장소와 지하수위가 낮은 장소, 고속전철 등 진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 등의 입지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지하 6∼15m 지점이 화강암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가 있는 오창이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새 차세대 가속기 설치가 '신중 검토'로 후퇴하고 대신 경북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 오창 차세대가속기센터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차세대가속기센터의 신중 검토론으로 인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차세대가속기센터의 경우 포항의 가속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과학계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아직까지 입지선정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심도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역의 일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현안사업 중 경쟁력 있는 사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모 의원은 "현재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지역현안은 10여 가지가 넘고, 여러 사업들이 충청권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일단 여건이 변화됐거나 유치가 불투명한 사업들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현안사업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부가 충청권을 '과학기술,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육성했다고 밝혔지만,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알맹이는 빠진 채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 형성과 R&D(연구개발) 허브 및 동북아의 IT·BT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도프로젝트로 ㅤ▲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ㅤ▲거점도시 간 신교통수단 구축(대전∼행정도시∼오송) ㅤ▲물류효율을 위한 고속도로 신설(제2경부, 제2서해안) ㅤ▲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서해선 철도) ㅤ▲서해안-내륙을 연계하는 동서4축 고속도로 확충(음성∼제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1일 1차 균형위 발표에서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행정도시를 자족형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날 진일보된 발표를 기대했던 충청권 주민들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 벨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속기 설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발 뺀 데 이어 기획연구 공모내용에서도 '충청권'이 아닌 '국내'로 확대해 축소·변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날 발표 역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언급은 빠져 충청권의 기대감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로 언급해 당초 대선공약의 취지대로 추진할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채질 했으며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미 충청권에 구축된 기반산업을 신신장 선도산업으로 명기해 마치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선이 끝난 지 9개월 여가 지나도록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포함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지 못한 데다, 가속기 등 성장추진체 결정도 미룬 상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언급하기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며 "기본구상을 끝내면 입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서 과학벨트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첨단기술형 광역성장벨트가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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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하 과학벨트)이 '가속기 신중검토'로 변질돼 가는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 연구 공모사업에서 타 지역 설치에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008년 5월 8일 1면 보도 등>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 사업이 충청권으로 거론될지 아니면 따로 추후 논의로 분류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교과부는 지난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기획연구과제 공고를 내고 이달 중에 ㅤ▲총괄분야 ㅤ▲기초과학연구분야 ㅤ▲비즈니스분야 ㅤ▲기반조성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환경 및 인프라 조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기반조성분야의 '국내 입지여건 조사 및 입지선정기준 제시'로, 과학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조성될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연구 공모는 앞으로 과학벨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검토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과학벨트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역적인 문제, 즉 '이 지역이다 또는 저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교과부 입장은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국내 입지여건 조사 및 입지선정기준' 조항은 충청권내 입지여건을 둔 것이 아닌 전국공모로 갈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이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이라고 분명히 인식했거나 의지가 있었다면, 이 조항에 '충청권 기반' 정도의 내용 삽입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또 내년 7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연구 공고를 낸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기획연구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지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연구수행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수 있을 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청권 가속기 빼고 포항 방사광가속기 개량 방향 선회

<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구상안보다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8일 3면 보도>

이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 등 입자가속기 자체의 충청권 설치가 '신중 검토'로 후퇴한 반면, 경북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도 인수위 때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방향(대외비)'이라는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추후 논의 또는 콘텐츠 없이 일단 '충청권 선정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가속기 설치는 포항의 가속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속기를 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오송을 벨트화 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위주의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이 문건의 핵심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린기술 비전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1단계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끝낸 후 2단계로 대구·경북,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예산도 3조 원 대로 기술됐다.

이 같은 정부 구상안은 당초 인수위 때부터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충청권 반발이 예상된다.

대형 가속기 설치를 중심으로 과학벨트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달리 가속기를 빼고 그 대신 그린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인수위가 세운 4조 6000억 원의 예산도 3조 원대로 1조 원 이상이,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에서 4년이 줄어 들어 충청권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내세워 충청권 득표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속기가 빠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추진체 없이 연구소나 기업 유치로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민 추진단 관계자도 "무게중심이 포항 등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질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