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이 국회를 떠난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감을 통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이하 지방의회협의회)는 21일 경북 구미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와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각종 통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합리화로 포장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방의회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감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론'을 줄기차게 외쳤던 지방자치연구포럼·국가균형발전연구모임·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 국회 내 균형발전 연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22일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감에 이어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는 11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압박은 계속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대표 국회의원 13명+ 시·도지사 13명)는 내달 7일 서울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비수도권의 입장 전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좀처럼 한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도 힘을 싣는다.

전국회의는 지난달 충남 연기군에서 가진 5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순경 강원도 춘천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가시화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에 대한 구멍난 위생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육군에선 5건의 식중독 감염사고 발생, 800여 명의 장병이 감염됐는 데 이 같은 통계는 해군과 공군에 비해 식중독균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른다"며 "국방부는 지난 3월과 5월, 식품검사장비 보급을 육본에 위임했는 데 지금까지 뭐 하고 10월 들어서야 식검장비 보급을 조달청에 의뢰했느냐"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비례)은 "국방부로부터 구형 알루미늄 수통과 플라스틱 수통, 일체형(개량형) 수통을 1개씩 받아 한 대학연구소에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했는 데 현재 군에 보급된 군용 수통의 7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수통과 10%를 차지하는 일체형 수통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며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은 기본적인 병영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군의 급양 문제와 관련해선 시설·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급양을 책임지는 군내 인적자원을 쇄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군 수뇌부의 판단 착오에 따른 육군항공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과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 민주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육군 공격헬기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코브라(AH-1S)의 경우 2020년 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500MD의 경우 수명주기(30년)를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한국형기동헬기 개발(1조 9000억 원 상당)에 착수했지만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 500MD가 도태되면 '헬기 없는 헬기부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 것은 명백히 중복이다. 중복투자는 장비운용을 예측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육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공주·연기)과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비례)은 "전쟁의 양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 규모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는 것은 군이 재래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느라 미래에 대비한 국방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원칙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가용자원 축소라는 현실적 제한사항 앞에서 융통성 없이 병력 유지를 고집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군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