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산 수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정우 금산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충남도제공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금산지역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용담댐 방류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재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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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금강 세종보(洑)에서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가 보 개방 후 다시 발견되면서 그 의미와 해석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태 환경 개선의 증표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량이 풍부했던 금강이 ‘개천’이나 ‘도랑’으로 전락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한 바 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지만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 본류에서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4일 세종보 하류 좌안 200~300m 지점에서 흰수마자 1마리를 처음 발견했으며 5일에는 비슷한 지점에서 4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보 개방 후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멸종위기 물고기가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환경 당국이 보 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前)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을 위해 흰수마자를 이용하고 있다"며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사는 어류여서 금강과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흰수마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하고만 있다"며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금강이 '금도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보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공주 문예회관에서는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가 보 개방으로 사기극을 입증했다. 4대강 보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 당국은 흰수마자가 금강에 살고있던 고유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과거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가 세종보 방류 이후 다시 서식이 확인된 것”이라며 “금강 본류의 서식처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금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과 관련,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이나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국민 이익과 나라 발전을 위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답을 찾는다”며 “이념에 맞춰 내용을 바꿨다고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 등이 공주보를 현장방문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나운규 기자

그러면서 “탈원전 문제나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 문제도 ‘직권 남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며 “이번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 “아직도 (보 해체 방침이) 믿기지 않는다”며 “물 관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일이다. 적어도 10년, 20년 관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불과 석달 만에 전광석화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강의 주인은 충청민이다. 충청민은 금강 물로 농사짓고 밥짓고 해서 살았다”며 “그런데 정책 결정에 주민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 절대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고 처음 한 일이 공주보 수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이젠 해체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공주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상징물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충청인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충청인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공주보와 세종보를 현장방문한 데 이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황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고 4대강 보 해체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일 공주보사업소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 수계 보 해체 방침에 대한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나운규 기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어 “중앙 정부와 공주시가 공주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공주와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앞서 공주지역 농민과 시민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전날 공주보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주보 해체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주보 해체 전,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면서 “우리는 공주보 해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역시 이들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금강 수계 보(洑) 해체 방침을 두고 인근 지역 농민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기 백제보(부여보) 농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백제보에서 금강 수계 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농업용수 확보만 지켜진다면, 백제보 개방은 물론 해체까지도 환영한다”며 “정부가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공주지역 농민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정치권이 농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농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 수계 보(洑) 해체 결정을 두고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의체 전체 위원 24명 중 23명이 참석했지만,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등 민간위원 10여명은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 연합뉴스

이날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회의 직전 긴급발언을 요청해 “기획위원회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위원회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보 해체 발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백제보. ⓒ연합뉴스

혈세 11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예당지 도수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가뭄 시 예당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금강 물줄기를 끌어오는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건설 당시는 4대강 보 개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질악화에 따라 공주보 개방에 이어 백제보 개방 가능성이 나오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도수로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해당 도수로는 인근 보의 미개방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이 시행됐다. 공주보 하류의 하천수를 끌어오는 만큼 공주보와 백제보 등의 수위를 고려한 조건이었고 보 개방에 대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착공에 들어갈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이 보 개방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큰 문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근 지역 지하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출 경우 도수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 개방 시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에서 예당지로 용수를 넘길 경우 오히려 공주보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백제보를 개방하면 공주보에서 예당으로 용수를 넘기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도수로를 쓰지 못할 수 있다. 정부차원이 아닌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9일 해당 도수로의 급수(1일 12만 9600t)를 허가했다.

예당저수지(총 저장량 4607만t)의 저수율이 9일 기준 29.3%으로 떨어지며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수가 시작된 이후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30.4%(13일 기준)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 중단을 주장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

앞서 해당 도수로의 첫 급수는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부여군을 상대로 한 백제보 인근 농민들의 민원으로 미뤄졌다.

해당 민원은 급수할 경우 백제보의 수위가 줄고, 결국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홍수통제소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급수를 미루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9일 오후 6시경 급수를 허가했다. 해당 민원들이 가정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농어촌공사 등은 이후 명백한 근거를 포함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급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금강~예당지 농업용수 재편사업을 추진한 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보 개방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은 없다”며 “시행사(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예당지 도수로는 예당평야(691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예당저수지의 상습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총 1126억 9000만원이 투입돼 총 길이 29.24㎞ 규모로 건설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