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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보 해체 주장 좌파단체 지역민 물로 보나" 금강수계 세종보 졸속해체 논란

"보 해체 주장 좌파단체 지역민 물로 보나" 금강수계 세종보 졸속해체 논란

2019. 3. 12. 20:10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환경부가 '금강수계 보(洑)' 해체 방안을 제시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역민들의 의견이 각각 엇갈리면서 충청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보 해체'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 공급 차질을 우려한 '철거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친수공간'의 목적으로 계획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세종보 해체를 둘러싼 파열음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최근 금강 등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 발표하면서 세종보 해체 결정 근거로 경제성(B/C=2.92)을 꼽았다. 편익(972억 원)과 손실(333억 원)을 따져 639억 원의 이득(편익-손실)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의 보 해체 발표 이후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는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경우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개방이 이뤄졌고, 이후 자정능력이 향상돼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온 결과가 입증됐다"며 "유속저하와 자연성 회복을 늦추는 주범인 보는 반드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 해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회에 임하는 각 당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 해체 논란을 3월 국회 쟁점으로 확대시켜나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 해체에 대해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및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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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보 철거"라며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이번 해체 방안이 결정되면서, 세종보의 역할론 및 당초 건립계획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이다. '풍부한 수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구상됐다는 것.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이러한 친수공간의 중요성은 누락됐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레크레이션 기능과 휴식 등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가 배제된 점은 문제"라며 "또한 세종보 상류 지점에 1000억 원을 넘게 투입해 건설하는 금강보행교의 주변 수면 문제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의견의 취합해 환경부에 전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19일 한솔동주민센터와 22일 대평동주민센터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방면의 시각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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