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9가지 기업유치 시책… 특별한 매력 없어
총592억원 규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조차 놓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더불어 외지 기업을 대전으로 이끌지 못하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조성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위해 크게 9가지의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수조건인 혁신도시 지정, 자금, 창업, 기술, 판로, 인력양성, 취업 및 일자리, 지직재산 등의 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용지부족, 비싼 땅값, 부동산 미래가치, 인재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전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세 면제 등의 비슷한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월등하게 나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생발전(지역상품 구매·사회공헌 등 지역 기여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충청권을 선택지로 택한다면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과 청주(현도)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얻는 기회도 줄어들며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592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16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했지만, 대전은 제외 됐다. 시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증설,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대전은 최근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다보니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그동안 총 1조 2800억원이 지원되면서 1164개의 기업이 지방이전을 완료, 5만 7000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냈지만 대전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기업유치를 한 실적은 41곳, 3.5%에 불과했다.

시는 기업유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해당 보조금이 타 시·도에 지원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재 시가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금, 기술, 인력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전은 지리적 장점, KAIST,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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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상장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지역경기 회복의 동력 상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장사들의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등 포인트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평균 110.7%로 지난해 말의 104.33% 대비 6.37%p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모두 1358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록했던 1263조원의 부채보다 95조원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장사들의 자본 총액 증가율은 1.31%에 그쳤다. 또 부채가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 자본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이는 대전지역 상장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상장사협의회 소속의 국내 증시 상장기업 1300여곳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업종 대부분의 부채비율 증가세는 10%p 이상을 기록하는 등 뿌리산업 기반 취약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상장기업들의 이 같은 부채관리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권 중심의 대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시한폭탄 뇌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월 기준 30조 298억원에 달하는 등 비은행예금기관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고금리 이자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상장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급등,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전략 또는 반전 포인트가 사실상 당분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지속돼 온 내수침체에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대외경제 악화 요소가 지역 상장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대신 지역 기업의 취약점만을 부각시키는 등 탁상공론 정책 수준에 그치면서 상장기업들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상장기업들의 장점을 부각시켜 수익 증대로 이어지게끔 할 핵심 경제정책이 부재한 탓에 상장기업 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다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기업들이 지역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방향의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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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전시가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혜택 기업들의 투자계획 실행 여부 확인에 대해선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가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특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실기업 발생에 대한 실태파악으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와 58조를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개발 및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75%와 재산세 5년간 50% 경감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비과세 감면액 1164억원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의 혜택이 산업단지 및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장치는 감면 규모와는 달리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개발을 전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린 뒤 시세 차익을 노려 판매하는 등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감면혜택 악용은 대부분의 지역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투자계획 실천 등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횡횡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감면혜택 부정을 막기 위해 시는 현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 및 단지조성을 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누수되는 감면세액 추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대전에서 신설된 법인 수가 2359개에 달하면서 감면 혜택 기업들도 자연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법인 각각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 등을 일일이 파악 및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에서는 기업들의 세금 감면 추징이 일상적인 세무조사라는 이유로 그 규모에 대해 정확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악용 사례 증가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 분위기가 지역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이 일부 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면 지역에 부실기업만이 자리잡으려는 풍토가 조성, 궁극적으론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전기업’ 정착 분위기가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기조사와 추징 실적 대외 홍보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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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충청 - 클릭 이슈]
대전지역 제조업체 7400여곳

공장 신·증설할 부지 태부족

대책 마련 민·관 지혜 모아야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DB

대전을 기반으로 성장한 향토기업들이 공장 증설 부지가 없어 수도권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공장 수는 2656개로 세종(735개)·제주(675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전국 공장(18만 2104개)의 1.5%가 위치한 대전은 △서울(1만 1545개) △부산(1만 962개) △대구(8018개) 등과 공장 수 규모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장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6만 4514개)로 전국 공장의 35.4%가 집중돼 있다.

충남은 9176개, 충북은 7797개로 대전과 비교해 3~4배 가량 공장이 많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공장 수 규모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무엇보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4250개)와 공업도시인 울산(2711개)의 공장 수는 대전보다 각각 1594개, 55개 많았다.

그러나 대전은 제조업체 수가 울산과 비교해 900여개 많아 제조업의 기본 요소인 공장 부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통계청의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최신 기준) 보고서를 보면 대전의 제조업체 수(7438개)는 울산(6489개)보다 949개 많다.

대전의 제조업체는 울산보다 900여개 이상 많지만 공장 수는 50개 가량 적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지역 일부 향토기업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고민 중이다.

대전 A 기업 대표는 “공장 부지 값도 비싼데다 부지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대전과 달리 부지 면적이 풍부한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 시 여러 혜택을 준다는 러브콜이 많이 온다”며 “지금 공장을 늘리지 않으면 주문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회사의 성장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어 공장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의 향토기업들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몸집을 키웠는데 신설 및 증설할 공장 부지 가격이 타 시도 대비 워낙 비싸고 마땅한 부지도 없어 수도권으로 떠난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공장이 증설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방세 증대 효과도 있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지 부족 문제 관련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구인 구직 모두 건질 게 없는 채용박람회

사진/ 충청투데이 DB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채용박람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거나 기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 매치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채용박람회가 특색없이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돼 기업체와 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채용박람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전에서 열린 지역 채용박람회를 통해 면접 기회를 얻은 취업준비생은 모두 8465명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고작 624명(7.3%)만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체 구인인원(3453명)과 비교할 때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중 절반 이상(339명)이 여성과 시간선택제 등 임시·일용직 일자리로 채워져 청년층 취업준비생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는 분석이다. 또 총 532개(중복 참여 포함) 기업이 채용박람회에 참여했지만 2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0개 미만에 불과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달 대전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7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35.1% 증가하는 등 올 들어 지역 일자리 문제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존 채용박람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들이 최소 채용인원을 미리 공고해 박람회장을 찾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직자들이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 기업체와 구직자 간 현장 매칭률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등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실무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채용장터를 열자는 것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의 구인난도 해소해야 한다”며 “기업체와 구직자 간 간격을 좁혀 미스 매치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매칭제도’ 활성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식의 채용박람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신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