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250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김소연 트윗.jpg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징계와 당무 감사원장 등 직무 정지를 중앙당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징계와 함께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박 의원을 당무직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시의원의 요구에 민주당 중앙당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보다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김 시의원의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중앙당을 방문해 지방선거 금품요구 묵인 및 방조 등을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중앙당에서 당직자가 성(性) 비위나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당에 대한 기여도나 공헌도와 상관없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며 “이 부분이 엄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끝나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시효 안에 판단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라며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며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무고가 될까봐 자기 방어를 위한 물타기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 징계절차 접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메인01-박범계 김소연.jpg

사진 = 박범계, 김소연.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과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을 폭로한 같은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과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공소·고발에 이어 민주당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까지 공개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일 “4일 중앙당에 직접 방문해 (박 의원에 대한)징계청원서와 직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데 이어 중앙당 징계요구까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무감사원장과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있는 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자리라면 그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시발점이지요. 공천권자는 권한만큼의 관리감독 및 통할 의무를 다 해야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맞는 것이지요”라면서 검찰 고소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을)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라며 “(구속된)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통화 기록, 지난 5월 22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7000만원(서울시 비례대표)과 3500만원(광역시 비례)이 적혀 있었던 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을 수수한 (자원봉사자)A 씨와는 2016년 6월20일 (제 비서관에서)퇴직한 이후 전화·문자·카톡 등을 주거 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전 전 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지난 2월 17일이 전부다.

또 카톡은 지난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허태정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금품요구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과의 문자, 카톡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A 씨의 금품요구 상황을 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한바 있지만,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박 의원과 김 시의원 간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고소고발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전(오는 13일)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김소연2.jpg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고발했다. 사진=이심건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6·13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김 의원을 발탁해 선거에 출마시킨 것도 박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고소·고발인(김 의원)은 피고소·발인(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서구 둔산동에서 박 의원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변모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전했다.

김소연3.jpg

그러나 다음날인 4월 12일 변 모 씨는 김 의원과 같은 선거캠프를 사용하던 당시 구의원 예비후보였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변 모 씨는 현재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변 모 씨가 한 때 비서관을 지냈지만, 2016년 6월 사직한 이후 통화 등 전혀 접촉이 없었다"라며 "제가 변 모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소·고발장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당원이자 전 비서관인 변 모 씨의 금품요구 범죄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지만,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치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범죄 사실을)보고 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거나 방치했다"라며 "(박 의원은)범죄사실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변 모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변 모 씨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 방조·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의원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박범계.jpg


지방선거 불법자금 요구 건과 관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잇단 폭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긴 침묵을 깬 배경에 대해 물음표가 붙고 있다. 

언젠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할 사안이었지만,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던 만큼 발표 시기와 관련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21일) 김소연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당내 당무감사원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따져야할 인사에게 민주당이 '감투'를 씌워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무감사원은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의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의 적법성과 직무수행의 적실성 등에 대해 상시 감사·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등 당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관장하는 당내 주요 집행기관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김소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사실상 방점은 '이번 사태와 저는 단 1g의 연관성도 없다'는데 찍혀있었다.

그가 이번 사건을 '전문학·변재형 사태'라 언급한 배경에는 이 같은 저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의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장고를 거듭해왔을 박 의원이 이날 결심을 굳힌 배경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의 혐의 없음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바로 전날인 20일 박 의원의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에 21일 발표된 ‘당무감사원장’에 공식 임명된 사안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이 밝힌 대로 당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엄중히 다뤄야할 감사직을 맡게 된 시기가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 발표가 난 다음 날이라고 해도사건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기는 커녕,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을 미리 맞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직 임명이 공식화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야당 의원은 "당무감사원장직을 수용한 박 의원이나 이를 제안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다 민망하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김소연 사태보다는 그의 당무감사원장 임명에 초점을 맞추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했으며, 바른미래당은 “‘책임'이 아닌 '감투'가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신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깨끗한 정치,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현재 당내 특별기구인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박범계 입장문 반박 “1억원 금액 분명히 말해 심부름할 사람 구하라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

김소연2.jpg

'지방선거 금품요구'를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1일 박범계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박 의원은)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보고받은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최소한 묵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11일 오후 늦은 무렵, 대전역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에게 금품요구건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날 차안에서 1억원이라는 금액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부득이하게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심부름할 사람을 구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같은 중요한 사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박 의원에게 얘기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 방차석 서구의원이 변 씨에게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부터 5일 후인 지난 4월 16일에는 변 씨가 저에게 전문학 전 의원의 표(지난 선거 기록)를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초선이다. 저에게 그런 얘기(금품요구건)를 들었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 전 의원이나 변 씨에게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박 의원과 전 전 의원은 당시에 수시로 연락했다. 같이 있는 카톡방만 몇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기자회견서 주장… SNS서도 언급 “수사후 은폐·왜곡… 또다른 고통”
슬라이드뉴스2-김소연.jpg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 선거 당시에 벌어졌던 은밀하고 불법적인 거래의 민낯이 점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가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중 박범계 의원 측근들의 성희롱과 갑질이 이어졌고, 금품요구 폭로 이후에는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경 대전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박 의원과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세컨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혼내실 줄 알았다. 하지만 저를 처음 만날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넘어갔다"며 "그 말(세컨드)에 큰 충격을 받아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컨드', '신데렐라' 등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도 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물음에 김 의원은 "예전에 내 SNS에 올렸다. 그것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을 글을 통해 '기사를 각색해 픽션을 한번 써봤습니다'는 말과 함께 카페에서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품요구건을 폭로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픽션'이라는 말을 썼지만, 당시 자신이 겪은 일과 감정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난생 처음 여성으로부터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 있던 그날을"이라며 "'여성 인권을 지켜왔다고 외치며 그 경력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여성 인권을 짓밟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라고… 온몸으로 성희롱의 고통을 울부짖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은 금품요구, 성희롱, 갑질에 대해 직접 관계가 있거나 최소한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며 "저는 운 좋게 공천을 받았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금품요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박 의원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하려고 시도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성과 사과보다는 힘과 조직으로 저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김소연.jpg

<속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 요구건’과 관련해 15일 추가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A 씨(국회의원 전 비서관·현재 구속)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내 이야기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은 물론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보좌관도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고, 민주당 대전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선거 전인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3차례 이야기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한 차례 박 의원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이제와서 추가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한 얘기다.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혔었다. 다만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했지만 묵살"
"검찰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이야기한 날짜까지 모두 상세히 밝혀"
"왜 방차석 서구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 

박범계 의원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러면서 “(서구의회)방차석 의원이 사퇴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왜 방 의원이 희생을 해야 하냐”고 했다. 방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과 함께 A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아, 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천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아니다. (선거)현수막을 거니까 조직적으로 달려들더라”면서 “사실 초선들은 거절하기 힘들다.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뜯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뭐라고 할말이 없다. 분명한 것은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하순경 선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김 의원을 만났다. A 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추가 폭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A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법정선거자금(5000만원 내외)의 두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전 전 의원과 A 씨는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원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檢, 국회의원 前 비서관 구속기간 만료 21일 이전 기소 방침, 전문학 전 의원·방차석 서구의원 정황파악·추가증거 추적
슬라이드뉴스3-김소연.jpg
▲ ⓒ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다음 주 초 기소할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구속된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의 구속 기간 2차 만료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A 씨에게 집기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음 주 초에 기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0일이지만,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전 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정확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법정 선거비용인 5000만 원을 초과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B 국회의원이 특정 구청장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제보된 사실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관할구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60여 건 수사도 내달 13일 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다음 주 초 구속된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군·구의원 관련한 수사도 내달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전 비서관 A 씨가 구속된 데 이어 김소연 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요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구속자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경우 지난달 18일 탈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못 내렸고, 사건의 관계인으로 거론됐던 전 전 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에도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된 전 전의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의 최측근이며, 김소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 불출마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 등으로 일하면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한 때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발탁설이 나오는 등 지역내에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 앞서 구속된 A 씨는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검찰은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당사자와 관련자 구속을 통해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보완 조사를 이달말까지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전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빠르게 결정 되면서 검찰이 전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범죄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야권을 일제히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됐다"면서 "하지만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민주당이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솜방망이 징계를 한 지 하루 만에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운규·이심건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