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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을 버틴 결과(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서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폭염에 지쳐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아끼며 아껴 돌리면서도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이 두렵기만 했다.
정부는 전기세 폭탄에 대한 국민의 아우성과 비난이 빗발친 이후에야 전기세 인하 방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더위와 전기세 걱정에 지칠대로 지친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안일한 대응 △매년 되풀이될 수 있는 폭염에 대한 장기대책인 아닌 ‘올해만’ 누진제 완화 검토라는 단편적 대처로 모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을 기점으로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폐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전기세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어지는 청원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에 대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은 불과 2년 전 한 번의 개편이 있던 데다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됐다. 이를 대신해 2년전 폭염 때와 같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권칠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폭염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이미 온열질환으로 35명이 사망하고 373만여마리(누계)의 가축 폐사와 농작물 피해 면적 678.3㏊ 등 피해가 속출한 이후 뒤늦게 대책 마련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기요금 검토 지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에 사는 김 모(49)씨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장 올해 적용될지도 미지수”라면서 “결국 서민들은 폭염이 한풀 꺾인 뒤에야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에 이같은 상황을 겪어 놓고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꼴”이라며 “앞을 내다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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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와 함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만이라도 누진제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폭염 당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자부가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누진제 폐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자부도 누진제 문제를 다시 들여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2016년까지 '6단계 누진구간, 최대 11.7배 누진율'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6년에 3단계 누진구간, 최대 3배 누진율로 개편됐다.
산자부는 2016년 2200만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한 적이 있다. 이후 지난해 전국 평균 가구당 전기요금이 일시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지만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단계 누진세는 1㎾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는 187.9원, 400㎾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 사용시 1600원, 400㎾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산자부는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리의 지시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 누진제 폐지가 이뤄질 수 없다면 여름철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와 겨울철에도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