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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덕특구에 주인의식이 결여된 지 오래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덕특구는 오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지만 언제부터인가 성장 동력을 잃고 타 지역 분원 등 탈 대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재창조 사업인 리노베이션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지만, 반백년을 기점으로 대덕특구에 단순한 공간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대덕특구의 가장 큰 성장 걸림돌은 ‘주인의식’ 결여다. 정부에 기반 한 특구 내 출연연들은 대전의 ‘외딴 섬’으로 전락하며 대전시와 분리돼 늘 평행선을 달린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부터 테마형 특화단지사업인 ‘Re-new 과학마을’,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스타트업 타운’까지 어느 하나 대덕특구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없다.

특히 대전시가 표방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는 비롯한 대덕특구와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중·장기 정책이다. 또 시가 미래 먹거리인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대덕특구의 기업 활용도는 높여야 할 중요한 숙제다. 

최근 대덕특구를 찾은 경제학자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장 역시 연설에서 ‘기업’ 중심의 대덕특구를 강조했다. 서 소장은 당시 “이곳은 산학연 연계·협력·개방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주인은 없다. 대전시도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라며 “결국 성공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달렸는데 기업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것 같다. 이곳에는 아쉬움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대덕특구에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부족한 이유를 놓고 ‘부족한 기업가 정신’ 및 ‘우물 안 개구리 식 판단능력’을 꼽기도 한다. 이는 출연연 연구자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장성 높은 기술과 아이템을 판단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흡한 제품·서비스 수요처 확보와 차별화된 지원책 부족도 비슷한 원인이 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기술에 대한 확실한 개방과 외부 투자자간 지속적인 교류, 제도적 장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신산업·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대덕특구의 경제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85

▲ 세종시 전경. 세종호수공원 중심으로 정부청사 및 아파트 주거거역이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성상 인구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기준 대전과 세종 총인구 수는 각각 150만 7597명과 26만 6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은 2013년(153만 2811명, 이하 12월 기준) 이후 매년(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2013년 12만 2153명에서 매년 3만~5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순이동자(전입-전출)를 살펴보면 2013년 1662명, 2014년 1만 1349명, 2015년 2만 2104명, 2016년 1만 29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대전과 세종간 순이동자 수도 벌써 1만명(9531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전의 인구유출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종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개발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전체가 공동화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공동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 지난 5월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유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없는 만큼 세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도 꾀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기술력 공유를 통한 상생산업단지 같은 공동발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축소되는 대전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세종의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도시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단체장 간 정례 회의를 만드는 등 세종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약을 통해서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내·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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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체들의 공장 유치를 위해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한자리에 집적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들의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절벽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기업 공장들의 뛰어난 생산력과 대덕연구개발특구·KAIST가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융합된다면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산단부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은 “대전에는 큰 기업들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에 내려와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비싼 땅 값에 발길을 돌린다”며 “대전 서남부권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한다면 국내 교통 중심지인 대전에 수도권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균형있는 산단 배분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단은 인프라 조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전지역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내 산단이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에 집중돼 있어 서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대전 서남부권인 서구 기성, 학하·진잠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산단 배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 사진 = 과학벨트 최종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여부에 충청권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