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계 지원사격 등 호재 분석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은 가운데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속되는 국책 공모사업 유치 실패 속에서 이번 특구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온 시가 특구에 선정될 경우 그동안의 우려를 씻어냄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는 12일 8개 지자체가 신청한 2차 특구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실시·발표한다.
시가 이번 2차 지정에 내놓은 계획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의 계획과 동일한 특구 계획을 다시금 보완, 우선협의대상에 포함된 이후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회 등과 사업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절차를 거쳐 왔다.
앞서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계획과 달라진 점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의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실제 최근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는 특구 계획에 대한 철저한 보완 및 검증을 거쳐 온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현행 규제로 인한 바이오산업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규제 완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시는 설명한다. 이밖에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서를 가다듬은 상태다.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재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점도 시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전상공회의소는 시의 바이오메디컬 특구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행법이 허용한 연구 이외에는 대부분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인한 바이오산업 성장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1차 지정 탈락 당시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략과 조화를 이뤄 대전이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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