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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특사업 잇단 무산
市, 1000억이상 사업 8개 달해
예산 부족… 지방채 발행 불가피
채무비율↑ 현안사업 걸림돌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

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08

허태정 시장 정례브리핑 “돔 배제 않지만 재정 검토 필요”

민특사업 부결도 거론 “공원 보존 공감… 적정선 늘 고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 야구장 건립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정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우선 허 시장은 대전에 새롭게 조성되는 야구장(가칭 베이스볼드림파크) 형태를 돔구장으로 짓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놓고 돔구장 등 야구장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로써 돔구장이 배재되지 않은 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공식화 됐다.

앞서 미국 공무국외 출장에서 허 시장은 야구장 신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와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를 견학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한 소감을 밝히면서 도심 접근성과 대중교통 용이성, 공간 활용성 등을 접목시킨 대전 새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 시장은 “미국 야구장을 방문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고 도심으로부터 멀지 않아 경제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점, 비시즌 때 구장을 이용한 각종행사를 치르는 등 공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새 야구장도 신축과정에서 공간효율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허 시장은 야구팬들과 시민들의 관심사인 야구장 형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전의 야구장 형태를 놓고 돔구장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 또한 돔 구장 형태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적 여건이 준비됐는지와 활용할 시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허 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재정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어 보존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의 몫을 놓고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의 재정 어려움만 호소할 수 없고 시장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 되지만, 논란이 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6909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장기미집행공원 26곳 사유지 매입 예정… 비용 ‘눈덩이’
민간특례 난항 월평공원 들썩… “보상비 규모 더 클수도”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앞둔 대전시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이하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 증가로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론화위 21일 최종권고안 촉각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로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3일 시청 북문 앞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가 도입되면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 공원 21곳이 도시공원법에 적용된다. 공원을 대전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하지 않거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을 매입하기에는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 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30% 정도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런 시의 개발방향에 공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12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임직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도시공원 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커 민간재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대전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대회에서 박희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명품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민간특례사업이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파괴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