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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놓고 뒷짐 진 대전시·의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놓고 뒷짐 진 대전시·의회

2019. 1. 31. 19:56 from 알짜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의 상충이 아닌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전시와 시의회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로 인해 월평공원 등산로 폐쇄는 물론 이해관계자 별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관측되는 만큼 앞으로의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앞둔 양 기관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월평공원은 2017년 10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가결됐다.

그러나 사업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히며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반대 권고안이 도출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갈등 해소가 시와 시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월평공원 토지주들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 찬반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한구 월평공원 지주협의회 회장은 “각종 오류를 범한 공론화위 권고안은 법적 효력마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무산된 것 마냥 사업 반대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주장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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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급기야 지주협 측은 이러한 공론화위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월평공원 등산로 일부를 폐쇄하는 강경 조치까지 취했지만, 현재 이를 막기 위한 시의 뚜렷한 움직임과 관심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시민을 위한 월평공원이 폐쇄 수순을 밟기에 이르렀지만 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시민 없는 대전시정’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시의 태도는 공원 일몰제 도래와 함께 시 전체 공원에 대한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우려를 범하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의회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천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월평공원에 대해 “정말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라면 사업을 막겠지만 (대전시)견제를 위한 보여주기식 억지를 부리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역할의 시의회가 사업 무산 위기의 원인과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전혀 인식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어야 했지만 이를 저버리면서 결국 견제기구로써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태만 악화시킨 꼴”이라며 “의회나 대전시나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인데 결과적으론 무책임으로 시민의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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