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정국 장기화 조용해진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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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정국이 지속되면서 예년과 사뭇 다른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해를 보내며 마시고 즐기던 송년회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까지 맞물리며 차분한 송년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21~23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송년회를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전체 53.6%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59.8%와 비교해 6.2%p 낮았다.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0.7%,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송년회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간단한 식사’라는 응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술자리를 갖겠다는 응답은 47.6%에 그쳤고, 호텔·펜션 등 모임(19.3%), 국내여행(11.8%) 등이었다.

이맘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년회 약속을 잡던 관가도 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이맘때면 달력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저녁 일정이 거의 비어있다. 공무원 김모(46)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술자리도 많이 줄었고, 나라가 워낙 혼란스럽다보니 올해는 송년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보다는 점심식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특수를 누리던 식당가 등의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저녁 평소 손님이 북적하던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했다. 식당주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식당이 한산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 “평소 연말이면 단체손님 예약이 꽉 차는 편인데 올해는 30%이상 줄면서 연말 특수는 포기한지 오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연말 줄어든 술자리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5일 BC카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 주점 업종의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도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줄었고, 법인카드도 7.3%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책임전가·사실은폐… 민심 공황상태 가속시킬뿐”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난 4일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신뢰회복'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 이상의 책임전가나 사실은폐, 수습지연은 국정공백과 민심의 공황상태를 가속시킬 뿐입니다."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정치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종교계 원로인 유 주교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했다.

유 주교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귄위도 잃어 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심없이 하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주교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유 주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대통령부터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급속한 발전만을 추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다. 올바른 과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권력 또는 재물이 우리 삶과 행복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좌절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넸다. 유 주교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의노(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면 굳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고, 성숙하게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이겨내곤 했다. 나 자신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 손에 민주주의가 달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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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