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나 홀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법률적인 기초상식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판사가 외롭게 혼자 소송을 벌이는 서민들에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고치라고 하거나 정확한 설명이 필요다하고 조언을 하지만, 법적인 용어와 상식 또는 법률조항을 몰라 서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26호 법정에는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법정에 나온 서민 대부분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했거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이들 대부분이 법률자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등 난항이 따랐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A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판사는 "원 피해자가 A 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A 씨는 판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당사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장의 주인이 A 씨의 어머니여서 판사로서는 A 씨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권리양도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다. 잠시간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결국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또 영세업자인 B 씨는 거래업체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판사는 B 씨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해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영세업자여서 저 혼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다보니 증명을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B 씨의 대답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진술서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도 형식을 만들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고민하던 B 씨는 "알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법정을 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진행을 도와주지만 소액재판의 경우는 나 홀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들도 힘들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일일이 설명하기가 벅차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금리·고물가의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빚보증을 잘못 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액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빚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이다.

원고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44)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꺼려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0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금융소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법원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을 비관한 B(61·대전 유성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부인이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주식 폭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이를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악화로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환율과 물가 인상 여파 등으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유가인상 여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은 이달 중순부터 각각 4.2%와 6.1%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경 5.3%와 5.7%가 추가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에 이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구체적인 인상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 산업용 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평균 7.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조정하는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환율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공급가를 계속 인상하자 도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이 기본요금을 각각 45%, 43.8%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해 용역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버스요금은 도시버스(청주)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1440원, 도농통합버스(충주·제천)는 1100원에서 1570원, 농어촌버스(기타 시·군)는 10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취사·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이 ㎏당 51원씩 올랐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경우 ㎏당 51.17원을 올린 1310원, 부탄가스는 ㎏당 51.46원을 인상한 1675원으로 확정해 ℓ로 환산시 30원가량 올랐다.LPG업계가 공급가격을 올린 것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해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동결방침에 따라 요금이 묶여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업계도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상을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