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권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자영업자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비명횡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창업 규모는 2만 9776명으로 폐업 규모인 2만 3812명을 간신히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82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65명이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자영업 현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전지역 폐업률은 2%로 같은해 상반기의 폐업률이었던 0.8%를 크게 앞섰다.
특히 자영업을 대표하는 음식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p 증가한 3.1%를 기록하는 등 코너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업률은 지난해 상·하반기 창업률인 0.5%와 1.8%를 모두 앞지르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율 하락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영업의 위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불어 닥친 창업 붐에 따른 과다 경쟁 심화와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자영업의 생존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의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CSI는 79로 봉급생활자의 91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전망 CSI는 6개월 후 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번 격차가 관련 조사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자영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선 좀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1·여) 씨는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고질병처럼 쌓여있는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위협하기 충분한 요소”라며 “대기업·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구조나 가맹점 수탈 체계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의 효과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징인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듯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하나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환경 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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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물가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진단을 했지만, 최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한파가 몰아치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통계청과 외식·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인상을 시작으로 음식점, 주류, 세차, PC방, 미용실, 사교육 등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품목 대다수 물가가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0.9% 상승했으며, 지난달 물가 역시 전년 동월대비 1.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7.4% 껑충 뛰었다.
무엇보다 지난달 전체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라갔고, 체감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국 외식물가 상승률도 2017년 9월에 2.4%를 기록한 이후, 매달 0.1%p(포인트)씩 오르며 지난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8% 오른 수치로 기록됐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먹는 자장면 물가가 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외식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문제는 서민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이러한 통계치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데 있다. 현재 편의점 김밥과 도시락, 햄버거, 순댓국, 김밥, 찌개, 칼국수 등과 같은 대중적인 음식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며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3곳의 프랜차이즈를 둔 한 중식당의 경우 짬뽕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 대전 도안동에 위치한 한 김밥집은 1만원으로 김밥 2줄(일반김밥4000원, 참치·돈까스 김밥 5000원) 밖에 못사는 곳도 생겨났다.
대형마트에서도 최근 만두와 어묵, 즉석밥 등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자주 먹는 먹거리 가격을 200~500원 줄줄이 올렸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주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식당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주들이 스스로 가격조정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외식업체가 밀집한 서구나 유성구에는 이미 소주 가격을 5000원으로 올린 곳도 등장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욱더 허리가 휘고 있다. 초중고생 1명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 8000원에서 2017년 38만 4000원으로 9만 6000원(33.3％)이 인상됐다. 이밖에 PC방 요금과 자동·셀프 세차장, 미용실 커트비 등도 가격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이 물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물가잡기 행사를 기획해도 소비자들의 움츠러든 소비형태를 회복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품과 생필품 물가는 물론 공공요금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