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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적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 의원은 대안 노선 1에 대한 환경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을 재검토 이유로 꼬집었다.
우선 환경부가 ‘대안 1 평가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의 자료’ 의견이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국토부에 회신한 내용을 앞세웠다.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9년 최적 노선으로 선정된 장군면 대교리 일대가 설계노선으로 올려져있다는 점도 눈여겨 봤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안 노선으로 알려진 장군면 대교리 일대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대교리 노선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키웠다. 공모 당시 택지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이뤄지지않은 것을 지적했다. 뒤늦게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 것을 주의깊게 봤다.
공모당시 우선선정 요건에 사업자 선정 후 3~4개월 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대교리 일대 토지를 소유한 특정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및 변경 고속도로 노선을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엇보다 전원주택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대교리 및 인근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눈여겨봤다. 박 의원은 “공무원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때까지 해당구간 사업은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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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민의 초미관심사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 IC’ 입지 및 노선 계획이 7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IC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노선 설계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단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7월 중순쯤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31.6㎞(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추청지 1조 3200억 원)를 포함해 총 7조 5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당초 ‘세종~안성 구간(66㎞)’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해 통행요금 절감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 전환을 요구해, 전체 구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노선별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지자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7월 중순쯤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시기에 세종 IC 및 노선의 위치도 일정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은 현재 초기 설계를 마친 상태. 각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일정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노선 및 IC 입지 공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종지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초 추진 단계에서 IC 입지가 연기면 수산리와 장군면 봉안리 등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노선대에 따라 세종시 북서쪽인 제3의 지역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 IC 위치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됐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다"면서 "주민 설명회를 바탕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 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진통 시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종시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인프라”라며 “조기 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나들목 입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입지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