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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8 9월 29일의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8777
문제는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충청권 중심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출범 이후 6년 6개월간 8만 9679명이 전입했다. 서울이 3만 6241명, 인천이 7204명, 경기도가 4만 6234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한 인구는 2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별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는 대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8만 3140명으로 41.8%를 점유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충북이 10.7%(2만 1236명), 충남이 9.8%(1만 9546명) 순을 나타냈다. 충청권이 순유입 인구는 6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10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충청권 3개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예전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남만 살피면 풍비박산 나는 세상”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이제 지방은 다 죽었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국가 전체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가 의문이 든다.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군사적 행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정 지사는 "잘못하다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수도권에 대한 기본적 규제틀을 유지한 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한 뒤 내륙경제벨트 구상과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혁신·기업도시,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SOC 예산의 90% 이상 지방투자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 대전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수도민국인가. 모든 정책적 판단 기준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돈과 권력,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예전에는 장남만 잘 키우면 가족들이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남만 살피면 풍비박산 나는 세상”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이제 지방은 다 죽었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방이 들끓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국가 전체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가 의문이 든다.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에 대한 고뇌한 흔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군사적 행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정 지사는 "잘못하다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을 완전히 다 죽여놓고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수도권에 대한 기본적 규제틀을 유지한 채 그동안 문제가 됐던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한 뒤 내륙경제벨트 구상과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및 혁신·기업도시,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차질 없는 추진, SOC 예산의 90% 이상 지방투자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약속했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결국 공염불에 그쳐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명시한 '이명박 정부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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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