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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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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대전 아파트 노후화… 신규공급·재건축 늘려야
- 2018.08.15 [르포] BMW 리콜 첫 날…마음은 급한데 끝이 안 보이네
국토부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한 가운데 휴일인 15일 대전 대덕구 와동 BMW 대전서비스센터에 점검을 받기위한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5일 낮 12시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위치한 BMW 대전서비스센터는 입구부터 차량안전점검을 받으려 찾아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진단을 안 받은 BMW에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기로 한 첫 날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30여대가 넘는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나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강제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서비스센터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수십여대의 차들이 찾아와 점검을 받거나 대기하고 있었다. 몰려든 차량들로 인해 센터 안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지면서 20여대 넘는 차량들이 인도 위까지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센터 안 정비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까지 합치면 대략 60대가량이 정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였다.
인력 부족 역시 심각했다.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점검해야 하는 차량에 비해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해,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차출해 고객을 대응하고 있다. 최근 몇주간 낮 시간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안전진단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문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서비스센터 전화는 이미 먹통된지 오래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 7000여대에 강제 운행정지명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대전시는 BMW 자동차가 총 8285대 등록된 것으로 집계 중이며, 이중 4000여대가 리콜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수십여대는 아직 리콜 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들로, 늦게까지 점검을 미루다 이날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막판에 발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미 2주전부터 안전점검을 받으려고 차들이 몰려들었다”며 “마무리 단계이기는 하나 당분간은 계속 분주할 것 같다”고 말했다.
BMW 차주들은 ‘피해자’ 격이라며 정부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BMW 차량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며 대형빌딩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의 BMW 주차 금지도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날 서비스센터를 찾은 BMW 320d 차주는 “BMW 차량 전체가 언제라도 화재가 날 차량으로 매도되고 있다. 거리에 다니는 것 조차 사람들 시선으로 불편할 지경”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책임을 차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도 화재가 나면서 정부의 대책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불 붙은 BMW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