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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윤상직 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래기술과 현재기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덕환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가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6년에는 총 3회 발령됐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2회나 발령됐다는 것은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균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올 1~2월 일일 최대전력이 지난해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이나 됐다”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제시만 돼 있다.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 늘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t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점이 경제발전에서 환경급전, 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이 일관성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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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