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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6.4%의 인상폭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23일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선 15%의 인상률을 통해 내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이번 최저금액 결정액을 최소 1만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수 200명 규모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A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 값에 휘청이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납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수 50명 규모의 B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인원감축은 최대한으로 배제해 왔지만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10%의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직원부터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음식점 등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관계자는 “1만원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실현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등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숙식비를 포함하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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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도 10곳 중 2곳 이상은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대전·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지역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36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237명) 보다 13.1% 감소했다. 무엇보다 영업·판매, 경비·청소 관련 직종의 신규 구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영업·판매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3%, 경비·청소직은 36.8% 줄었다.
대전지역 A기업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영업·판매직부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 대표도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에 상용직 근로자 고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중식·교통 비용 등을 더하면 60%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9일 기준)에 올라온 대전지역 상용직 구인공고 118건을 분석한 결과, 21.2%(25건)가 중식 및 식사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난 9월 지역 기업체 28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애로 설문조사를 보면 ‘인건비 상승’(49.4%·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고용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불황과 부정적인 무역 이슈 등으로 대전지역 기업들이 운영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제 개혁 등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