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세종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조성, 기업유치 등 굵직한 과제가 앞선다. 여기에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교통 편의성, 안정적 물가,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구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 추가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게 사실. 도시성장과정에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 구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한 곳이다. 국고 22조 원(행복청 8조 5000억 원, LH 14조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다. 매년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에 맞춰 계획된 도시 인프라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문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이다. 눈에 띠는 건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그렸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 입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인프라 조성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앙공원, 종합운동장 등이다.
세종시 30만 번째 전입 시민 김지선 씨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된 문화 인프라 조성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신도심 내 고물가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시는 상업용지 최고가 경쟁입찰~고분양가~높은 임대료~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창업을 한 점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통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종시내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출근 시간 대 아파트 단지 밖을 나서는 데만 20~30분 넘게 걸리는 등 ‘교통지옥’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심 중심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세종시는 공용주차장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공동주택의 매매가격 거품현상도 문제다. 세종 도담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세종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많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매매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거품현상도 진입 장벽이다. 관계기관은 각종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진정한 인구 8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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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국토균형발전 막는 SOC 예산 삭감… 도로·철도 인프라 역주행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은 주요국가보다 모두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 22조 1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20%나 줄었다. 국토교통 관련 SOC 예산도 올해 19조 1000억원에서 내년 14조 7000억원으로 23%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6㎞으로 일본(3.20㎞), 프랑스(1.87㎞), 영국(1.72㎞)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평균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1.02㎞로 한국(1.06㎞)과 비슷했지만, 철도 밀도는 1000㎢ 당 평균 87.0㎞로 한국(36.5㎞)보다 높았다.
도로나 철도연장 대비 승객과 화물 수송 실적인 부하지수 역시 주요국보다 부하가 심했다. 국내 도로 여객부하지수는 3.4로, 일본(2.6)이나 영국(1.6), 이탈리아(1.5)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화물 부하지수도 10.6으로 일본(20.3)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3%에 달했다. 미국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이다. 한국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평균(29분)보다 길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SOC 인프라 예산확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SOC 인프라 투자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며 “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소규모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토목·건축·교통·도시를 대표하는 4대 학회 입장을 담아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다음달 초 ‘SOC 투자 확대’를 건의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