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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03

"야학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 당직자·시민단체 소속"
특정 정당 연관성 제기 철저 수사·진상규명 촉구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정치권이 10일 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A 야학의 보조금 유용과 잔밥 급식 논란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5·6·9일자 3면, 10일자 1면 보도>

이들은 특히 A 야학과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A 야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보조금 카드깡을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제의 야학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 등록 의혹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오다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인근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학의 불법행위에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야학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모 정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날 “A 야학은 인근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제공 받아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했다”며 “버젓이 정부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받아 결재해 놓고, 관련 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접수된 야학 관련 제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실망을 금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허위강사를 채용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하고 허위 등재한 강사료는 페이백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야학 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 당직자들”이라며 “카드깡을 해준 관련 업체 또한 해당 정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야학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야학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 기관의 진정어린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야학과 모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정당 관계자는 “야학이 문을 연 것은 2007년이고 이 정당이 창당한 것은 몇년 후”라며 “운영위원 중 당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야학 운영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으로서 가끔 야학 직원들을 격려하는 정도였을 뿐,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