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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릴지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 집값을 잡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돼 있는 대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위험부담이 낮다.

앞서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올리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는 무관한 대전지역은 서울·경기권역과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 8억~10억이상 아파트가 일부지역에 밀집됐을 뿐, 타 지자체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돼 부동산 자금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단지(51평형·30층)이 13억 7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 5단지(40평형·12층) 8억 2000만원, 로덴하우스(50평형·2층) 9억 43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현행 유지되는 3억~6억원 구간에 해당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개발호재 청신호가 켜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전지역 부동산에 쏠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마다 온천테마파크 조성·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유성구), 원도심권역(도시재생사업), 야구장 건립,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예정돼 있다. 실제 그간 신도심(유성구·서구)에만 국한됐던 개발사업들이 원도심 권역으로 확장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종시를 겨냥한 투자자들이 대출 및 청약 규제가 크지 않은 대전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한 관계자는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전지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타지역 투자 세력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투자자들의 지역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5년 2.7% 이후 2016년(3.2%), 2017년(2.8%), 올해(3.6%·8월 기준)를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