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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