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으로 감소하는 입학정원과 수도권 위주로 집중된 정부 교육재정까지, 지역대학의 앞날이 캄캄하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구조조정 이후 지역대 권고 감축률은 서울 대비 최대 16배까지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학 정원’의 경우 1주기 구조조정 이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총 1만 2503명이 감소했다. 충청지역 소재 대학 전체 53곳 중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곳은 44개 대학이다. 이후 2013년 총 9만 1983명이었던 입학정원은 올해 7만 9480명으로 13%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의 감축 비율은 6%로 충청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의 2013년 정원인 20만 2181명 가운데 실제 감소 인원은 1만 2314명 정도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감축 비율은 단 1%로 다른 지역과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대학의 85.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주 재원은 등록금이다. 그렇다 보니 입학정원은 결국 대학재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립대들의 정원 감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2주기 구조조정 결과 역시 감축인원 1만여명 중 서울이 781명으로 가장 적고, 충남·충북 등 지역 비광역시에서 5113명 줄어 최대인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일부 사립대학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조차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독식(15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또 다른 중요한 재원인 ‘기부금’ 역시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연구소가 발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한 곳을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총 기부금 수입에서 상위 10% 대학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한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올 위기는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지만 정원미달 등 최근에는 피부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지역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대학 구조조정과 수도권에 쏠린 국가교육예산 등으로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며 “단순히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방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