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확인… ‘세월호 7시간’은 결론 못내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6일 오후 대국민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고, 수천억대에 이르는 최 씨 일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혹은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와 최 씨 딸 정유라(21) 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영재 원장이나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최 씨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광범위한 기간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 축적했다는 의혹도 강도 높게 들여다봤으나, 조사 기간 부족 등의 한계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담팀을 두고 최 씨 일가 70명(생존 64, 사망 6)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추적한 결과, 최 씨 일가의 재산은 총 2730억원, 최 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교육부가 이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혼란정국 장기화 조용해진 송년회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정국이 지속되면서 예년과 사뭇 다른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해를 보내며 마시고 즐기던 송년회는 온데간데 없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간단한 식사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김영란법’까지 맞물리며 차분한 송년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21~23일 20세 이상 성인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달라진 송년회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송년회를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전체 53.6%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59.8%와 비교해 6.2%p 낮았다.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0.7%,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송년회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간단한 식사’라는 응답이 7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술자리를 갖겠다는 응답은 47.6%에 그쳤고, 호텔·펜션 등 모임(19.3%), 국내여행(11.8%) 등이었다.

이맘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년회 약속을 잡던 관가도 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이맘때면 달력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저녁 일정이 거의 비어있다. 공무원 김모(46) 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 술자리도 많이 줄었고, 나라가 워낙 혼란스럽다보니 올해는 송년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보다는 점심식사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말 특수를 누리던 식당가 등의 예약이 눈에 띄게 줄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저녁 평소 손님이 북적하던 서구 만년동의 한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했다. 식당주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식당이 한산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 “평소 연말이면 단체손님 예약이 꽉 차는 편인데 올해는 30%이상 줄면서 연말 특수는 포기한지 오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연말 줄어든 술자리는 통계로도 입증됐다. 25일 BC카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 주점 업종의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6%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액도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줄었고, 법인카드도 7.3%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나라 걱정 촛불민심… 빛은 어둠을 밝힌다

△대전 서구 김점진(62) 씨=“울화통이 터집니다. 수일 내에 대통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서 정신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모든 것 국회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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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비롯한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대선 일정, 개헌 등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 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추후 기자회견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에 "오늘은 여러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경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기자mkpark0413@cctoday.co.kr

최순실 정국에 마비된 정치권 '헛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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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덩달아 꽉 막힌 채 헛심만 쓰는 분위기다.

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마비된 상태이며, 야권 역시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주지 않는 탓에 그저 퇴진 요구만 지속하고 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정의당 등과의 조율 없이 독단적인 영수회담을 추진하다가 철회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마비된 여당… 집안싸움에 골몰=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식물 정당’으로 전락했다. 

최순실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내홍에 휘청이고 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는 연일 별도의 회의를 거듭하며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넘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박계는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과 원외위원장까지 외연을 확장한 비상시국위원회를 결성하고 연일 지도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비주류 측은 이 대표가 다음 달 중순 사퇴와 함께 1·21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과 당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친박계 역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정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정에 매달려도 부족할 분들이 이정현 사퇴하라고 날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여권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지지율이 다 합쳐서 9%도 안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야권공조 일단 유지… 이견 차 여전=전날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은 약 12시간만에 없던 일이 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추 대표의 전날 영수회담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야권공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소한 것도 용기이고, 특히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 못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박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전화위복으로 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야3당은 단일한 정국수습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이번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야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정쟁이 계속되자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책임전가·사실은폐… 민심 공황상태 가속시킬뿐”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난 4일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신뢰회복'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 이상의 책임전가나 사실은폐, 수습지연은 국정공백과 민심의 공황상태를 가속시킬 뿐입니다."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정치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종교계 원로인 유 주교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했다.

유 주교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귄위도 잃어 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심없이 하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주교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유 주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대통령부터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급속한 발전만을 추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다. 올바른 과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권력 또는 재물이 우리 삶과 행복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좌절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넸다. 유 주교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의노(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면 굳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고, 성숙하게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이겨내곤 했다. 나 자신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 손에 민주주의가 달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