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도 최대 정책 화두는 청년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끄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대전시도 민선6기 들어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꼽으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며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련 정책들이 일원화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상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산재돼 있는 대전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정책이 산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 예산의 특성에 따라 각 실·국으로 나눠져 시행되는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혼란만 주고 연계성도 떨어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233억 1603만원(시비 207억 3만원)에 달한다. 시는 2016년을 ‘청년대전’ 원년으로 삼고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제1의 역점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다. 또 지난해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대전시 청년정책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만큼 청년은 매년 정책의 최일선으로 놓여왔고 취업은 물론 창업, 일자리 등과 관련된 정책에 예산도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도 청년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청년정책을 살펴봐도 관련된 사업은 전체 39개로 청년정책담당관 16개, 지역공동체과 1개, 일자리정책과 12개, 문화예술과 9개, 대전예술의전당 1개 등으로 분산돼 시행된다. 물론 사업 특성에 따라 각 실·국별로 나눠진 것이지만 일괄적인 집행 창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됐지만 관련 정책이 예산별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또 대부분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위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구상과 실행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거나 대상자에게 홍보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견을 첨부하기 어려운 구조고, 협업도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힘든 골치 아픈 경우 서로 시행부서를 떠미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시행된 청년취업희망카드(구직활동자에게 1인당 30만원 씩 6개월 지급)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청년 박 모(29) 씨는 “여기저기서 청년 지원정책이 시행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고,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보고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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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1.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 A(30) 씨는 지난 달 친누나에게서 ‘일주일 만에 2배의 수익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A 씨는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가상화폐 2개 종목을 250만원 어치 샀다.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A 씨는 재테크라곤 적금 밖에 몰랐다. 하지만 A 씨는 가상화폐로 인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A 씨는 더욱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취업 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다.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A 씨는 "가상화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2. A 씨 친구 B(30) 씨도 고민이 있다. A 씨가 가상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B 씨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른척 하기엔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투자하기엔 부담도 된다는 것이 B 씨의 생각이다. 며칠을 고민한 B 씨는 일단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선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 ‘존버’(참고 버티기), ‘가즈아’(‘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 ‘김치프리미엄’(해외보다 국내 거래소 시세가 20~30％ 높은 것) 등의 각종 신조어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가상화폐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재화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화폐는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가치에 따른 ‘투자’가 아닌 ‘투기’ 양상까지 이어지며 정부의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수조 원에 이르면서 정부 규제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30대가 투자에 열광하는 데는 소득의 악화, 양극화 등이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모습을 비추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점진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와 해외거래 중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등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