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히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동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행동에 들어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며 "이는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과세형평에도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는 서민들의 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에 따른 세수입 감소 보충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로 조성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부동산 교부금' 규모도 크게 줄어 지자체 재정을 압박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종부세 완화 조치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기피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충북의 지방자치 단체는 수도권 강부자를 위해 지방을 죽이는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택의 투기 심리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부세 개악 안을 즉시 철회하라"며 "지역단체와 복지단체,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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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2 "특권층 위한 종부세 완화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