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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6.4%의 인상폭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23일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폭을 감안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선 15%의 인상률을 통해 내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이번 최저금액 결정액을 최소 1만원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수 200명 규모의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A업체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큰 폭으로 오른 원자재 값에 휘청이는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통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며 “그동안의 납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지역 내 제조업 활동이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최저임금 1만원을 대비해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직원수 50명 규모의 B금속가공업체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28%인데 2018년 이후 30%로 높아진다”며 “인원감축은 최대한으로 배제해 왔지만 1만원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10%의 인원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절박하긴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직원부터 줄이면서 올해 1분기 음식점 등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 관계자는 “1만원이라는 수치를 단순히 실현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과 현장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등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숙식비를 포함하거나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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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대전에 시급 1만원 알바 등장… 영세업자는 한숨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
시급 1만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급 1만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올해 기준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7%가량 올려 2020년엔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전 서구 만년동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식당인 ‘귀빈돌솥밥’은 최근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열린 채용으로 진행 중이다. 김진균 귀빈돌솥밥 대표는 “경기 불황 등 사정이 어렵지만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흐름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의 한 셀프형 호프집에서도 최근 시급 1만원의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집 역시 성별 및 학력이 무관한 열린 채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 등장을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과 영업주의 온도차는 확연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 A(23) 씨는 “시급 1만원이 될 경우 취업 스펙 중 하나인 영어 회화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부모님 부양을 하는 게 꿈”이라며 “가난한 대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시급 1만원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대표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현재 고용 중인 종업원 3명 중 2명은 해고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매출 탓에 매달 대출을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시급 1만원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시급 1만원 알바 등장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시급의 현실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았던 비현실적인 시급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