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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 8일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오후2시 기준 유성구지역도 대덕구, 중구 등 동부권과 비슷하게 미세먼지 매우나쁨수준인 빨간색을 보이고 있지만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대전시가 발령하는 미세먼지 특보가 지역별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대전 동부권역(동구, 중구, 대덕구)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9㎍/㎥로 나타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주의보가 내려진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유성지역도 특보 발령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났지만 정작 특보 발령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 기준 상 특보발령은 단위 측정소가 아닌 동부권, 서부권(유성구, 서구) 등 2개의 권역으로 나눠 내려지기 때문이다. 측정소 한 곳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같은 권역 내 다른 측정소들과의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특보는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구조로는 시민들에 경각심을 주려는 특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기준 특보에서 빠진 유성구 노은동 미세먼지 수치는 174㎍/㎥로 매우나쁨 수준을 수시간 동안 유지했었다. 이는 대전에 설치된 10개의 측정소 중 대덕구 문평동(191㎍/㎥), 중구 대흥동(178㎍/㎥)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유성지역은 공사가 한창인 인근 세종 등의 영향으로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미세먼지 나쁨수준이면 가급적 실내·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하라 할 정도로 주의해야하지만 특보에는 이같은 지역적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유성구에 사는 한 시민은 “주의보에 담기지 않아 괜찮은가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보니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을 넘기는 곳은 따로 병기라도 해줘야 지역 주민이나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시는 좁은 지역만 놓고 특보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측정소 위치나 특성 등으로 인해 편차가 심하거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보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특보를 내리고 있다”며 “하천 기준으로 바람 흐름 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눴으며 대전은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보를 받아보는 시민도 극히 드물다. 미세먼지 특보는 지자체에서 내리는데 개인정보 동의 등을 이유로 개인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도 수신하는 이가 전체 4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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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경유차 줄이기’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호 업무지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및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경유차 억제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103만 2143대 중 경유 차랑은 48만 4424대(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4만 3353대(43%), LPG 차량 9만 351대(8.8%), 기타 차량 1만 4015대(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1481원, 1270원으로 211원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 대비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 억제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경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칫 정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9) 씨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라며 "경유차도 신차의 경우 휘발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