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몰락'
대법 징역 3년개월 선고
충청대망론 소멸…상실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안 전 지사가 갖는 충청권에서의 상징성과 충청대망론의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는 점에서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도전에 나섰던 안 전 지사는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제명 조치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과 마찬가지로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에서 이유로 든 유죄의 근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등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의 진술이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실형 확정에 대해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는 한편,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안 전 지사는 도덕적 타격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마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사건 자체가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만큼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라며 “다만 충청대망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안 전 지사인 만큼 상실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대망론이 정치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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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충남지사 후보군을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등으로 압축시키며 '안희정 쇼크'를 지렛대 삼아 충남지사 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다.

당초 한국당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버티고 있는 충남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불거진 여비서 성폭행 의혹 파문 이후 지역의 밑바닥 민심이 변하면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2일 충청투데와 통화에서 "충남지사에 3명의 후보군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본인의 불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홍 의원과 인터뷰를 인용해 "어제까지 3명이 당에 후보 신청을 했다"며 "그 중 하나는 이 전 최고의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오보로 파악된다. 홍 의원은 앞서 밝혔듯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군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뛰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은 "홍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도 지인에게 듣고 깜짝 놀랐다"며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진위를 알 수 없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거듭 ‘오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 재계의 선택지를 두고 현재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측근은 "아직까지는 충남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이 5대 5"라며 "다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만큼 3월 달 안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어제는 보수단체 오늘은 노인층… 안희정의 산토끼 구애 작전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날 안보토론회에 이어 9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외연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지사는 8일 보수단체인 한반도미래재단에서 안보·외교 토론회를 한 데 이어 이날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찾아 노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장년층 껴안기'에 나섰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아버지 세대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칭하고 기초생활수급제와 기초노령연금제 개편 등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심 대한노인회중앙회장 등과 만나 "보릿고개와 산업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OECD 선진국 대열을 만들어준 우리나라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희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 걸맞지 않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어르신을 잘 모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생활수급제와 기초노령연금제를 보완하고 일자리를 연계한 노인복지 정책을 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기준재산 평가 방법으로 지난 9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재산 평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복지정책,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가 중요하단 것을 오늘 확인했다"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 빈곤, 무료함, 자존감이 없는 4가지 고통을 겪는다. 공공부문 뿐아니라 관광 및 민간 산업까지 넓은 범위에서 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지사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중도적 성향이 폭넓게 포진한 유권자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외연확장과 함께 주로 청년층을 겨냥한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