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체제로" vs "新중앙집권 전락"
시·도 폐지 230개 시·군·구→60~70곳으로 광역화 추진
정치권 찬반양론 광역단체 반대많아 … 국민적 합의 관건
18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행정단위를 간소화하자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정치적 추동력도 붙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 권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찬성론자들과 중앙집권을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신(新)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우려도 적지 않아 찬반양론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과거 수 차례 개편논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추진이 무산됐던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현행 행정단위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중층화된 구조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896년 조선 왕조가 전국을 8도로 확대 개편한 이후 그 골격이 마련돼 현재까지 무려 10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유물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다.
이를 통해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 구체적인 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자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인 중층구조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진행해 2∼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시급의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통합시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로 운영돼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경우 도내 3분의 2 이상 시·군·구를 통합시로 묶어 독립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규모의 경우 도시는 100만 명, 농촌은 35만 명, 도농복합지역은 50만 명 내외 정도로 통합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치권 셈법은 … 찬반양론 엇갈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며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현재 3∼4 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전국을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개편의 기본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정책위의장은 추진 시기와 관련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어려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통해 "작금의 행정체제 개편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가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졸속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천문학적인 재원만 소모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 우려가 많다"고 반대하고 있다.
◆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특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해 실제로 추진단계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견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을 통해 탄생하는 광역단체 숫자만도 최저 20개에서 최고 70개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존치 여부와 각 지역별 시·군을 묶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장 충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건설을 추진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안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과 강원도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중앙예속화만 초래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4년 3~5월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 주도
-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
▶2006년 2월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
-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2008년 8월 민주당 의원총회
- 행정구역 개편 위한 법 제정 결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 기자회견 열어 행정구역 개편 시행 주장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시·도 폐지 230개 시·군·구→60~70곳으로 광역화 추진
정치권 찬반양론 광역단체 반대많아 … 국민적 합의 관건
18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행정단위를 간소화하자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데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돼 정치적 추동력도 붙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경제적 권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찬성론자들과 중앙집권을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신(新)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우려도 적지 않아 찬반양론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과거 수 차례 개편논의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추진이 무산됐던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된 배경은 현행 행정단위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아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중층화된 구조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논거에 근거한다.
또 현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896년 조선 왕조가 전국을 8도로 확대 개편한 이후 그 골격이 마련돼 현재까지 무려 10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유물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국이 단일생활권에 접어든 만큼 시·군·구를 통합하는 광역화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본래 취지다.
이를 통해 광역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방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 구체적인 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행정구역개편의 골자는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자치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4단계인 중층구조의 행정체제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개편안을 제시하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진행해 2∼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광역시급의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통합시들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로 운영돼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경우 도내 3분의 2 이상 시·군·구를 통합시로 묶어 독립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규모의 경우 도시는 100만 명, 농촌은 35만 명, 도농복합지역은 50만 명 내외 정도로 통합하자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정치권 셈법은 … 찬반양론 엇갈려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지난 3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며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현재 3∼4 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편안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전국을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개편의 기본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정책위의장은 추진 시기와 관련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어려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통해 "작금의 행정체제 개편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국가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졸속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천문학적인 재원만 소모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 우려가 많다"고 반대하고 있다.
◆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최근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특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통합안을 마련해 실제로 추진단계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두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편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견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을 통해 탄생하는 광역단체 숫자만도 최저 20개에서 최고 70개 이상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존치 여부와 각 지역별 시·군을 묶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장 충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건설을 추진 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안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과 강원도는 "행정구조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중앙예속화만 초래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개편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향과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4년 3~5월 최형우 당시 내무장관 주도
-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시행
▶2006년 2월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
-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 채택 (같은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무산)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
-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2008년 8월 민주당 의원총회
- 행정구역 개편 위한 법 제정 결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 기자회견 열어 행정구역 개편 시행 주장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